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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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별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기현 1 박홍우 1 안병한 1 이동흡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01, 2023. 2. 23.
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9-1호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1. 관세직 선발예정인원 부분 등 위헌확인
   인사혁신처공고제2019-1호국가공무원7급및9급공개경쟁채용시험1.관세직선발예정인원부분등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시험령 관세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78, 2020. 6. 25., 기각
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[별표11] 1. 6·7급 부분 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[별표11]1.6/7급부분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

2018년